NIS이용료 인상으로 학교 통신대란 눈앞에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이용요금 인상과 정부의 시·도 교육청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국고 지원 중단 등으로 지방 재원이 열악한 지역의 초·중·고들이 최악의 경우 내년 1월 통신 대란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

초고속망구축 사업에 따른 일선 학교들의 통신비 충당 대책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정통부 등 관련 부처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지역 시·도 교육청 및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도 교육청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국비 지원 중단에 이어 각 학교가 내년부터 초고속국가망 대신 이용하게 될 NIS 월 이용료가 40% 인상되면서 지방비가 부족한 지역 학교들의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EBS 인터넷 수능 서비스 이용을 위해 10Mbps 속도급의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온 대다수 고교 중 비용 인상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서비스를 울며 겨자먹기로 채택하는 학교도 속출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배병윤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은 “올해 지방비에서 정보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인터넷 통신비마저 학교에 고스란히 떠넘김으로써 통신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소규모 학교의 경우 아예 인터넷 통신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지역 학교의 연구부 교사는 “일선 학교 중에는 아직까지 이 같은 현황조차 모르는 곳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각급 학교는 NIS 이용료 인상 여파와 함께 교육부와 정통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난 5년간 실시해온 학교 대상 초고속국가망 특별 할인 제도의 기한 만료 및 특별교부금 지급 중단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지식정보정책과 관계자는 “특별교부금 중단은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미리 예고된 지방 이양사업 중의 하나였다”며 “NIS 이용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정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IS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전산원 공공인프라팀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시·도교육청, 학교 등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해 인상폭이 결정된 것”이라며 “초고속국가망 종료에 따른 대비책 마련은 여러 차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