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시스템 보완 추진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그동안 50∼60대 남성 위주로 인선이 이루어져온 정무직 각료의 인사대상에 40대와 여성 비율을 높이고 내부승진 위주의 ‘순혈주의식’ 인사패턴을 지양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이종교배식’ 인사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달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을 의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기준과 부적격 사유 판단 등을 다루도록 함과 동시에 정무직 인사의 성별·연령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검증 대상도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고 대상 공무원은 정무직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수석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정무직 인사의 평균 연령이 높고 여성의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40대 각료와 여성 각료의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공모를 통해 임명한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도 성과주의에 입각한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 경영관리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성과가 없는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교체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과 6월 44개 기관에 대해 두 달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2개 기관의 기관장은 유관부처를 통해 해임을 추진중이고 4개 기관장에게는 경고 후 주시토록 했다고 김 수석은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