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외교부·정통부·산자부 등 유관부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포함한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기구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하고 27일 정동채 장관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는 각 기관이 개별 추진해온 우리 문화콘텐츠 해외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사업을 조정 및 통합하는 한편, 현지 피해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민·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화부는 내년 예산으로 10억원을 반영해 △해외 불법복제 침해신고사이트(가칭) 설치 △해외 문화콘텐츠 침해실태 조사 △해외저작권 업무 매뉴얼 발간 △피해 침해업체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로 1회 정례회의를 열어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조율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각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월 1회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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