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비 58만원 투입, 기술료 1만원 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거둬들이는 기술료 수입은 과제당 평균 600만원으로 기술료 1만원을 벌기 위해 58만원 꼴의 연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9개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은 전체 예산대비 2.3%인 483억원으로 파스퇴르연구소를 비록한 외국계 연구기관의 예산대비 기술료 수입비율인 23%를 크게 밑돌았다.

22일 과학기술부에서 개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정부 출연연의 연구비 투입 대비 기술료 등 수익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연구 성과의 민간 이전이 부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19개 출연연이 수행한 1만9802개 과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1개 과제 당 SCI 논문게재 건수는 0.41개, 특허 0.39개, 기술료 수입은 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료 수입 1만원 당 투입된 연구비는 평균 58만원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연연인 KAIST의 경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간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가 모두 823건으로 예산 대비 기술이전수입을 나타내는 기술개발수지 적자규모는 8억1659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연구원은 2004년 185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기술료 수익은 모두 4910만원에 불과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경우 같은해 766억3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450만원의 기술료를 챙겼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2000년 이후 특허기술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총 8조원으로 인천공항 2개를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이라며 “내년부터는 국가출연연구기관의 평가항목에 예산대비 기술료 수입실적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명 부총리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