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감 도마에는 무엇이…

22일 시작되는 2005년도 국정감사는 핫 이슈로 넘쳐난다.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도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다.

　◇과기정위=정통부와 관련한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사안이다. 자칫 성과없이 논란만 남기게 되리란 우려도 없지 않다. 최근 휴대전화 불법감청 증인채택,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각을 세워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불법 도감청, 통신요금인하·유효경쟁정책 재검토를 주요 테마로 삼고 있다. 특히 요금인하 공방, 공정위의 담합 규제 등으로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이 밖에 인터넷실명제 도입, 무선인터넷 개방 문제, IT839 정책 재평가, 우정사업본부 개혁 등은 정통부가 국감을 전후해 새로운 방향을 내놓으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사업 핵심 추진체인 국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 높이 부각될 전망이다. 국가출연연 카드 사용실적을 비롯한 예산·인력 운용실태, 연구 목표 재설정(전문화) 및 기능 재정립 등이 기대된다. 특히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 출범을 계기로 3개 과학기술계 연구회를 과학기술부 관리체제로 재편하면서 도입한 성과 중심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시의성을 되짚어볼 기회다. 이공계 인력 양성, 기초 연구개발 강화 등 해묵은 과제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재조명될 예정이다.

　◇행자·건교=건설교통부(22일), 행정자치부(23일)를 시작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개시됨에 따라 국가정보화·전자정부 관련 부처 등 피감 기관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국감 첫날인 22일과 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는 건교부의 이슈는 NGIS와 ITS 등 수천에서 수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 SOC형 프로젝트다. 22일 소방방재청 국감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실제 재난시 가동 문제와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사업(TRS)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문광위=오는 26일 열릴 방송위원회 국감에서는 통방융합·IPTV·DMB 등 뉴미디어 관련 이슈보다는 경인방송·중간광고·미디어렙·심의제도 등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경인방송은 최근 방송위가 정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선정 및 안착 방안 등이 주요 논의 거리다. 중간·가상광고의 경우 문화부가 최근 내놓은 방안과 관련된 방송위의 방침이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잇따른 지상파방송사의 문제성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율 심의제도 개선·강화 방안 등도 주요 이슈다.

　통방융합·IPTV·DMB 등 뉴미디어는 23일 정통부 국감 내용에 따라 최대 화두로 부상할 여지가 있다. 특히 DMB와 관련해선 지상파DMB 사업자인 KMMB의 조순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올초 지상파 DMB사업자 선정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 밖에 △아이템 현금거래 등 인터넷·게임 분야의 현안과 맞물린 쟁점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조성사업 부실 문제 등이 벌써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