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김경묵 부국장(사회)=남북 교류협력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시간도 아마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난 2000년 이후 급진전을 보이던 남북IT교류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전문가들은 8·15 영상상봉을 계기로 하루빨리 남북 통신·통우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자.
<제1주제> 남북 통신·통우 협정 체결을 제안한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남북 IT 교류 통신 협정을 논의에 앞서 두 가지 선결문제가 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의 성공적 타결이다. 6자회담 등 북미 관계 개선 없이 IT교류 활성화, 제도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박찬모 포스텍 총장=북한은 상업화에는 약하지만 IT 기반 기술은 매우 강하다. 통신·통우에는 기술적 문제보다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 평양주재 외국인들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한 기업과도 e메일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안 된다. 아직도 편지나 전화도 안 된다.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남북 IT교류협력의 진전에 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사상누각이 될 지라도 일단 준비해야 한다.
◇맹수호 KT사업협력실장=통신·통우 협정은 정통부 주관으로 당장 전화와 우편을 전면 허용한다기보다는 통신서비스 중에서도 유선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고, 평양이나 개성, 금강산 등의 지역을 한정하는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주헌 KISDI 원장=통신·통우협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서 통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며 통신이 원활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남북통신·우편에 관한 협정(가칭)’ 등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 독일도 동서 통신교류 체결을 통해 획기적으로 진전됐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통신부문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사안인 만큼 북한 당국에 통신 문제 해결 없이 교류협력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화상상봉 남북교류협력 두 단계 끌어올렸다. 그러나 수출통제체제(EAR)는 여전히 큰장벽.
◇사회=이산가족 화상상봉 하면서 KT가 실질적으로 많이 접했을 텐데 현실적인 얘기를 해 달라. 아울러 남북문제는 미국의 전략물자통제체제와 수출통제규정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다.
◇맹수호=최초의 남북 영상상봉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북한에서 통신은 통신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체제 안보차원에서 전화번호부가 국가 비밀일 정도다. 무엇보다 북한은 통신주권, 체제유지가 안정화해야 풀 수 있을 것 같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아직 풀리는 건 아니다. ◇최성=남북 장관급 회담 등 지금 남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체적 사회문화적 교류가 진행 중이다. 이산가족 영상상봉은 남북 정부 차원 및 민간차원에서 볼 때도 IT교류가 두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고 놀라울 정도로 성공했다. 직접 확인한 바로는 놀라울 정도로 북한의 IT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북이 모두 강점이 있는 IT 측면에서 통신·통우 협정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맹수호=영상상봉은 60년 만에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큰 의미가 있었다. 상호 망에 대해 전혀 몰랐다. 용어 차이도 컸다. 이번에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하면서 통신이 인도주의 매체로서의 역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특히 영상상봉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측이 남측의 IT 기술이 세계 정상급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았다.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장벽이냐 아니냐는 판단이 어렵다. EAR는 꼭 거쳐야할 절차라고는 본다. 그러나 남북이 IT 교류에 보다 진척이 있기 위해서는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박찬모=반드시 완화돼야 한다. 평양정보센터의 경우 컴팩 컴퓨터를 박스로 싱가포르에서 들여 오는 것을 보았다. 북한도 돈만 있으면 산다. 오는 10월 김책공대에서 전자도서관을 개관한다.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대학과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관계자들은 바세나르 협정의 경우 남측이 결정하면 되는데 정부가 강경하게 미국에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다. 전략물자가 군수에 활용되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연구나 사업 보증이 된다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주헌=수출과 관련 EAR의 완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있듯이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에 적극적인 기고 활동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EAR만 풀리면 상당부분 IT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제3주제>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 급물살 탄다.
◇사회=박찬모 총장께서는 여러 차례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를 제안하신 바 있다. 남북정부간 특위설치의 가능성은?
◇박찬모=그동안 뭔가 하나 잘되면 과당경쟁 해왔다. 위험한 발상이다. 남북IT교류협력 위원회를 만들어 IT 관련 단기·중기·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IT 교류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북에 가보면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개별적 교류는 한계가 있다. 남북 IT교류위원회를 만들어 민간레벨뿐만 아니라 고위급 정부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이주헌=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남북IT교류위원회는 정보교류는 물론 민간,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까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IT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고 알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정보통신 교류 위원회는 우선 고려할 만하다.
◇최성=과거 주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장관급 회담에서 다녀오면 국회차원에서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 공식적 출범시키라는 요구를 하겠다. 정기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요청하겠다. 오늘 좌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정부 측에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를 출범을 요구해야 한다. 북측에 1차 제안하자. 장관급 회담에서의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 앞서 명실상부한 남북IT민간교류위원회 만들어서 박찬모 총장님처럼 중장기적으로 투신할 수 있는 학자와 업계에 계신 분들을 모아야 한다. 정보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역량을 보여야할 때다.
◇맹수호=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입장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좋다. 문화교류가 좋은 사례이며 이를 위해 남북IT교류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 IT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내를 갖고 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자 및 업체는 단기적으로 구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들어가서 합치된 선상에서 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경협을 통해 쌓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경험에 의해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주헌=남북 IT교류는 물꼬만 트면 폭발적으로 터질 것으로 본다. 그 물꼬를 트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 EAR 중 어느 한 가지만 풀려도 교류는 봇물을 이룰 것이다. 어느 한가지라도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노력하자.
정리=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