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쟁명(百家爭鳴)식 통방융합,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IT리더스포럼(대표 윤동윤)은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통신·방송 융합의 임팩트와 우리의 선택’의 주제로 통·방융합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통·방융합기구 구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에 얽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 기구와 산학연이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 IT리더스포럼 측은 이 콘퍼런스를 통해 통방 융합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내 놓을 예정이다.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언론정보학, 전 방송위 부위원장)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 VoD나 IPTV가 방송과 통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독자적인 개념정립과 서비스의 영역을 규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융·합 서비스는 방송과 통신과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공익성’에 대한 재정의도 이번 토론의 백미다. 그간의 주장에서 벗어나 산업논리가 융합 서비스의 공익적 기능을 도외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으로 재단하는 것은 편견이라는 주장과 함께 경쟁 도입 그 자체를 공익이라고 보는 시각도 소개될 예정이다.
◆전문가 의견-미래 영향에 대한 전망
“국내의 경우 제도적, 사업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의 방송분야 진출은 부진한 상태다”
LG경제연구원 김영민 상무는 방송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출에 비해 통신의 방송 진출은 부진하다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김 상무는 통방 융합은 향후 장기적으로 통신과 방송이 완전한 결합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방향에 비해 현실은 한참 뒤 쳐져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발표 요약(◇표시)과 토론자의 코멘트.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상무 주제 발표 : 통방 융합은 고령 인구의 증가, 전통적 가족개념의 해체와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소비 계층이 나타나 생겨난 자연스런 형상이다. 개인화된 서비스·콘텐츠에 대한 니즈를 증대시키고 있다.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로 통·방 융합 서비스가 부상한 것이다.
통·방 융합은 통신 진영에 대한 케이블 사업자들의 반격을 통해 본격화됐다. 장기적으로는 통신과 방송의 완전한 결합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통·방 융합은 네트워크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서 투명사회(Cystal Society) 구축, 블루오션(Blue Ocean) 창출, 기존 산업의 게임 룰 변화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네트워크 사회 도래에 대비 국민의 사이버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제 토론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 : 컨버전스 시대의 이용자 복지를 제고해야 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컨버전스 서비스에 대해 수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복지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 : 국민들이 생각하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입 저해요인은 정보화 역기능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역기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종합 대책이 필요하고 역기능의 유형별 해소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영석 연세대 신방과 교수(차기 한국언론학회장) : 머지않은 장래에 거대 초국적 통신 및 미디어 기업이 우리 시장을 위협할 것으로 볼 때 방송국의 콘텐츠 생산에 해결책은 매우 시급하다. 이미 네트워크의 보급률에 걸 맞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생산하지 못해 저급한 수준의 외국 프로그램이 장악하고 있어 문제다.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공공성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제기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현실이 통방 융합으로 전개되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성의 문제를 기업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 융합서비스에 대한 공공적 규제문제를 본격적으로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기술발전 동향과 전망
“혁신 이론을 디지털 융합 환경에 적용, 전략적으로 5대 융합기술을 선택, 지원해야 한다”
황준석 서울대 교수는 혁신 이론을 이용,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술 혁신이 IT산업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디지털 융합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 향후 디지털 혁신은 유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준석 서울대 교수 주제 발표= 한국의 현재 흐름에 맞고 미래를 주도할 5대 핵심 융합기술을 전략적으로 선택, IT리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5대 핵심 융합 기술은 △서비스 네트워크 융합 △디지털 컨텐츠 유통과 DRM △엑세스 네트워크 융합 △리소스의 관리 △셋톱박스 / 터미널 기술 등이다. 특히 앤드유저(End User)의 개방적 플랫폼을 통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플랫폼간 상호 작용을 통한 융합 경쟁의 유도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 기술을 활성화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와 컨텐츠의 User 단위 활성화 세계 진출을 위한 전략적 문화기술의 진흥 정책 필요한 시기다.
통방 융합 분야는 산업별, 서비스별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DMB, IPTV, BcN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 필요하지만 신사업 환경의 자유도가 낮은 편이다. 현 단계에서 기술, User 중심의 미래전망을 고려하지 않는 기구 개편 논의로는 부족하므로 이용자 그룹에 의해 시장 선택되는 방향으로 진흥되는 방향의 고려가 필요하다.
◇주제 토론
▲안치득 ETRI 디지털방송연구단장 : 통방융합 경쟁은 서비스 향상의 기회지만 한편으로는 정보격차의 심화 가능성 상존한다. 이와 함께 융합기술은 HD 및 3차원 디스플레이에 의한 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향상과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 (개인화된 정보맞춤형 서비스기술, 정보창조형 기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종원 한국방송기술인연합부회장 :방통융합은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없지만 사업자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야 한다. 산업활성화 측면과 유사한 매체의 경쟁으로 인해 시청자입장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서비스 시기는 상대적으로 늦추는 것이 타당하다.
▲박성덕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대표 : 통신방송 융합의 5대 핵심기술 중 디지털 컨텐츠 관련 기술이 빠졌다. 디지털 콘텐츠는 창의력·상상력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상품이다. 따라서 디지털 컨텐츠의 생산, 가공 기술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한다.
▲박정태 KT 신사업개발단장 : 통방 융합은 유무선통합이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하며 향후 QPS 형태로 발전(WiBro, HSDPA)할 것이다. 또 지능형·제어형 서비스의 결합하며 다양한 형태의 양방향데이터 서비스 폭발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의견-우리의 선택
“미디어 정책이나 방송 통신 융합의 목표 선언이 있어야 한다. 방송 통신의 공공성 또는 공익의 하위 개념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실제 측량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통방 융합 기구 논의에 따라 ‘공익성, 지역성,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계량화하자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지수개발을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공익에 접근하는 최선의 길이며 실용주의 노선이며 정책혼선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윤식 강원대 교수 주제 발표 : 다채널 시대라는 미디어 구조개편 과정에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수신자 권리의 확대, 미디어 독과점 배제, 문화적 다양성 보호라는 명제가 희석되서는 안된다. 수신료 인상 등 미디어 재정 확충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 기존 사업자를 어느 정도 고려하여 경쟁의 속도와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립되는 견해의 다양성 보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야 하는 시점이 왔다.
미국의 FCC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2년마다 소유권 규칙 검토(최근 4년으로 바뀜)하고 있는데 우리 미디어 시장 환경변화, 기술적 조건의 변화, 수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연한 규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방송 통신의 공공성 또는 공익의 하위 개념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실제 측량 가능하게 해야 한다. 미디어 융합이 되든 디지털 혁명이 진행되던 미디어의 공익은 사회 제 세력 간의 타협과 조정과 변증법적 과정임에 분명하다.
◇주제 토론
▲조화순 서울산업대 교수 : 시장과 기업에 의해 주도되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기반한 통방융합의 정책적, 제도적 논의는 숙고되야 한다. 한국과 같은 규모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의 수용은 해외자본의 공급자에 의해 경제발전의 성격과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
▲황 근 선문대 교수 : 최근의 융합논의는 이미 퇴색된 듯한 느낌이다. 차선책으로 현재의 구조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면서 신규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규제수준과 내용을 합의해서 결정하는 관련 기관간의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 : 방송통신 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단일 규제기관 안이 바람직하다. 정부 부서에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소유와 구조규제 그리고 요금이나 경쟁, 그리고 산업 진흥과 관련된 일들은 신설 또는 통합되는 정부 부처에서 담담하는 이원적 구조가 현실적이다.
▲이명호 연세대 교수 : 공익 개념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또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 사전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앞서고, 현재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사후규제를 통해 각종 부작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사진: IT리더스포럼은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 5F 그랜드 볼룸에서 ‘통방융합 임팩트와 우리의 선택’이란 주제로 통방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올해 성황리에 개최된 IT리더스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