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재 스티커부착 방식으로 시행중인 승용차요일제를 연내 ‘전자태그(RFID) 시스템 방식’으로 전격 전환한다.
5일 서울시는 자동차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등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구축·운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의 확산에는 참여 시민에게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깎아주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는 첨단 RFID기술을 이용하는 것만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시장도 이날 “ 관련 각 실·국장은 해당 소관업무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강력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구상중인 RFID시스템은 기존 요일제 스티커 대신 시가 제공하는 RFID를 자동차에 부착, 시내 곳곳에 설치되는 RFID 리더를 통해 해당 승용차의 요일제 준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자동 감지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달 사전 기술검증과 도로상 실제시험 운용(BMT·벤치마크테스트)을 거쳐 연말에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 RFID 관련 장비와 시스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원 조달과 세제·보험료 경감 등에 대한 타 부처·기관과의 정책 협의, 사생활 침해여부 문제 등은 이번 사업의 추진에 앞서 서울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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