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분야 종합 민간자율규제기구 추진된다

　각종 콘텐츠 심의와 저작권·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시대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종합 민간자율규제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현대원 무선인터넷콘텐츠 자율심의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25일 “오는 2007년까지 기업·이용자·정부 3자가 함께 참여해 모든 유무선 콘텐츠를 심의·규제할 새로운 형태의 종합민간자율심의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기구는 내용뿐 아니라 쏟아지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구로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기구 구성을 위해 현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대기업,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단체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자율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무선망 개방에 대비해 콘텐츠제공업체(CP)로부터 접수한 무선 콘텐츠를 사전 심의하는 역할에 그쳐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획기적 위상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특히 단순히 내용 규제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인터넷 부작용을 해소할 자율 규제 모델을 구축, 콘텐츠사업자들에 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 위원장은 “이에 앞서 우선 연말까지 온라인저작권, 프라이버시, 정보격차 등 IT산업과 온라인 환경을 둘러싼 제반 문제에 대해 자율 규제 틀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율심의위원회가 민간이 주도하는 단독 자율 규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