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산업 육성정책에 이상기류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 육성정책에 때아닌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문화기술인력과 신설과 저작권과 편입 등을 통해 위상을 강화시킨 문화산업국이 세부 업무 분장에서는 오히려 정책추진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이동통신업계와 정책협의회 구성 등 이른바 산업 밀착형으로 호평을 받은 문화부의 문화산업정책이 조직개편의 과도기에 업무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 말 콘텐츠진흥과에서 문화산업정책과로 넘어갔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도감독권이 다시 콘텐츠진흥과로 되돌아온 것. 당시 문화부가 밝힌 감독권 이관의 명분이 ‘문화콘텐츠진흥원을 탈장르 문화산업 육성정책 총괄기관으로 키우기 위함’이었음을 감안하면 복귀 이유가 궁금해진다.

문화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진흥원 개별 사업들이 여전히 콘텐츠진흥과와 연결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해 감독권을 다시 넘기기로 했다”며 “이번에 과가 신설되고 정책과의 업무부담이 늘어난 것도 감독권 이관의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화산업국내 업무 유연성과 연계성이 많이 좋아졌고 정책과 역시 감독권 없이도 방향조정이 가능하므로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진흥원에 대한 감독권 이관 등 관련정책들이 몇 개월간의 실험으로 끝나기에는 아쉬운 대목이 많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처음 이관 당시 문화부가 밝혔던 명분이 훌륭했다며 이번 변화가 자칫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정책 기능 퇴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장르별 정책 추진에도 일부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는 음악산업 분야다. 게임음악산업과가 게임산업과로 되면서 콘텐츠진흥과로 넘어간 음악산업 분야는 담당자가 오히려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음악 총괄 서기관이 콘텐츠진흥과에서는 과의 제반 업무와 모바일 및 에듀테인먼트 분야까지 맡을 예정이라는 것.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분야도 비슷하다. 지난해 말 ‘2기 문화콘텐츠진흥원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팀을 통합시킨 것은 원소스멀티유즈 전략 강화라는 측면도 있었다. 때문에 그동안 관할 부서인 콘텐츠진흥과에서도 한 명의 담당자가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을 총괄해왔으나 이번 개편에서 과의전체업무가 늘어나자 조정 차원에서 애니메이션은 별도의 담당자에 맡긴 것. 이에 대해 콘텐츠진흥과 관계자는 “최종 결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차피 같은 과 안에 있으므로 담당자가 나뉜다고 해서 연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한된 인력 규모에서 문화기술인력과를 신설한 것도 다른 과에 부담을 주었다. 당장 영상산업진흥과 인력 2명이 문화기술인력과로 자리를 옮겼고 위상이 강화됐다던 게임산업과 조차 인력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진흥과도 2명이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문화산업국이 이번 개편으로 문화부 내에서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개편효과 극대화를 위한 끝없는 고민만이 업계 혼란을 막고 정책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