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美 상무부에 전략물자 반출 승인 요청

　KT가 북한 개성공단 직통전화 연결을 위해 뒤늦게 미 상무부에 전송장비 등 반출품목의 승인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이미 지난 5월 통신요금을 책정하는 부속합의서를 북한 조선체신회사 측과 체결하고 직통전화·팩스를 위한 케이블 설치를 완료했으나 전략물자 반출문제로 직통전화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KT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전화 연결을 위해 현지에 설치될 전송장비와 교환장비 등 7개 전략물자 품목이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에 저촉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미 상무부에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상무부의 승인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께 KT에 정식통보될 전망이다. 승인 여부에 대해선 미국 측이 그간 매우 엄격한 태도로 일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며 최근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정치적 판단과 고려도 상당 부분 작용할 전망이어서 승인 여부에 따른 파장이 주목된다.

　KT 관계자는 “남북 간 전화 연결 합의까지 맺어 놓은 상태에서 늦게나마 EAR 저촉을 피하기 위해 요청했다”며 “개성∼문산 간 이미 광케이블을 설치해 놓았고, 광케이블 장비는 EAR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저촉 사항이 없는 북한 측의 교환장비 등을 적용해 전화를 연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AR는 미국이 잠재적 적성국가나 테러후원국에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산 기술이 10% 이상 들어가는 전략물자를 해당 국가로 수출할 경우 반드시 자국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