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생활 관련업무 IT로 혁신"

　정부가 국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IT를 통해 혁신한다. 정부는 ‘입법 정보체계 구축’ 등 5대 시범과제를 선정, 해당 부처별 혁신모델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8일 정부가 밝힌 ‘5개 시범 혁신과제별 관계부처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법무부는 ‘개방적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 내·외국인이 출입국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이용시 다수의 행정기관을 중복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IT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 육·해·공을 잇는 입체적 출입국 운영체계를 수립한다. 법무부는 먼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유학생과 외국인강사 자율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관리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정부입법 정보체계’를 구축해 법령안 작성·수정시 수작업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과 오류, 부처별 DB 구축에 따른 업무중복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령안 작성·수정 자동화, 입법정보 통합·구축 및 부처 홈페이지 제공 등 공동활용을 통해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특히 입법정보의 전자화를 통해 정부입법 과정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지다.

　형사사법체계개선기획단(법무부)은 ‘범죄예방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일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 중복을 줄이고, 가석방 심사절차 이분화로 인한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먼저 동일 소년범에 대한 조사항목을 표준화한다. 또 양형 조사항목도 표준화해 유관기관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석방 심사절차도 일원화해 업무 절차를 국민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새터민(탈북자) 정착지원 시스템 개선(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개선(통일부) 등이 5대 시범과제로 추진된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 혁신의 초점을 ‘정보화를 통한 프로세스 기능혁신’에 맞추겠다”며 “IT를 기반으로 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상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청와대, 각 부처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화를 통한 혁신적 프로세스 추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