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통신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범 실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비교적 느슨했던 통신사업자들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내 이동전화 3사를 대상으로 시범 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에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는 기업이 현재 운용하거나 신규 구축할 고객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통신사업자들이 스스로 고객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갖추자는 취지”라며 “내년부터는 관계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고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처음 도입되는 이번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에 맡기는 대신, 영향평가제 도입에 적극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3개 이동전화 사업자는 이달 자체 영향평가를 공동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완해 연말께 체계적인 방법론을 만들 계획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