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토론방]공인인증서 유료화 어떻게 생각하나

내년 9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둘러싸고 “현재 이용자가 가장 많은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신용카드용으로도 쓸 수 있게 하자”는 산업자원부와 “현행 제도와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정보통신부 사이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산자부의 손을 더 들어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신문인터넷이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전자신문 웹 사이트 ‘와글와글 토론방’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용도와 유료화’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293명 가운데 168명(57.3%)의 네티즌이 산자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통부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115명(39.3%)이었으며, 기타 10명(3.4%)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은 어느 쪽 안이 옳다는 것보다 중요한 점으로, 부처 간 알력싸움이 아닌 협력을 통해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이똑바루’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공공의 문제인 인증서 사업은 공공서비스로 인감·주민등록처럼 무료로 쓸 수 있게 국가 주도로 인프라를 구성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명 ‘줸장’은 “온라인 금융 보안은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인증기관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