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이 예사롭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위안화 평가절상과 고유가 행진, 대내적으로는 경제 성장률 하락 및 원화절상 그리고 부자 노조(rich strikers)의 연일 파업 등 악재들이 우리들을 옥죄고 있다.
이 어려운 난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는커녕 분배 우선, 평등 배분 원칙, 노조 편향적 정책 등의 좌파적 개혁론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향 침투론(Trickle Down Theory)’이라는 이론이 있다. 즉 정부 자금을 대기업에 유입시키면 중소기업, 가계 등에 흘러들어가 경기를 자극하는 일종의 연쇄반응 효과를 말한다. 다시 말해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가진 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지다. 지금이라도 하향 침투식 투자 유인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동안 확실시되었던 위안화 평가절상이 드디어 단행됐다. 2.1%의 소폭 절상이며 달러에 연동된 페그식 주요 통화 바스킷 방식 관리변동 통화제로 바뀌어 우리의 과거 환율 시스템 전철을 밟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겠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락 및 금융 시스템 붕괴로 장기적으로는 수출이 급감하고 국내 소비자 물가도 오를 우려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 EU 측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통화절상 압력을 가해올 것이다. 또한 국제 투기 및 헤지펀드 등이 환투기에 나설 수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쇼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화 환율 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KDI는 올해 경제 성장 예측치를 3.8%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또 민간 소비는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체감 경기는 냉랭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 부문의 추가적인 지출 등만 강조하고 민간 기업에 확신을 심어 주는 획기적인 투자 유인책을 하향 침투시키는 대책에는 인색하다.
KDI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대기업의 투자 성향 하락을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여러 규제에 묶여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정부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동 자금이 민간 기업으로 흘러들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시각에 따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선 위안화 절상을 IT산업의 비교우위에 의한 경쟁력 증가의 호기로 삼아야 하겠다.
둘째,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외국 석유업체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이미 개발된 유전 광구를 사들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우리 경제의 완전 자립화는 세계 8위의 경제국이 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경제 자립, 국방 자립, 북핵 정책의 북한 편들기 등으로 미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직은 미국 도움 없이는 자립화 발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자 노조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빗발치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강성 노조로 인해 차츰 떠나고 있는 외국 기업들과 해외 투자처를 찾는 우리 기업들의 발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노조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옥죄고 있는 출자총액제 제한, 금융회사의 우호 지분 소유 및 의결권 제한, 계열 출자 제한 등의 여러 가지 규제는 하루빨리 없애야 투자 유인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대안은 정부가 기업, 개인을 포함하여 가진 자들을 안심시키고 이들이 열심히 소비하고 투자하도록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효과, 즉 트리클 다운 정책을 전제로 해야 달성될 수 있다.
◆이광수 제일윈텍 전무 0ksle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