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공기관이 각종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지역 IT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지만 ‘생색내기’ 전시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스템통합(SI) 업계와 지역 IT 업계는 각급 기관이 지역 IT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 수급 비율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IT업체의 참여를 권장·유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파급 효과 창출에 실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지역 IT업체가 체감하는 소외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 사업자로 참여하는 SI업체마저 지역 IT업체와의 협력 효과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역 IT업체 경쟁력 향상과 지역 IT산업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100%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IT업체 컨소시엄, 잇따른 낙마=SI업체와 지역 IT업계는 지역 IT업체와 협력한 컨소시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천안시와 대구시 프로젝트를 지적했다.
최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천안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프로젝트는 지역 IT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2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함에 따라 사업 발주 당시부터 SI업계와 지역 IT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총 5개 SI업체가 주 사업자로 참여, 경쟁을 펼친 이 프로젝트에서 지역 IT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2개 SI업체는 각각 2위와 4위에 그쳐 수주에 실패했다.
이에 앞서 지역 IT업체 참여를 권고한 대구시 버스운행정보시스템(BMS) 프로젝트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총 4개 SI진영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 IT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SI업체는 종합 평가 결과, 2위에 그쳤다.
지역 IT업계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는 한 지역 정보화 프로젝트에서 외면당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역 IT업계의 기술 축적은 고사하고 영세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안과 전망=지역 IT업체 참여와 관련, SI업계와 지역 IT업계는 지역 IT업체 참여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전체 프로젝트 중 일정 부문에 대해서만 컨소시엄을 인정하는 것을 비롯해 기술 및 가격 평가 과정에서 기술 점수 격차를 일정 수준 이상 두도록 하는 조치를 대표적인 전시 행정 사례로 지적했다.
특히 지역 IT업계는 현재와 같이 개별 사업마다 지역 IT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로는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지역 IT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지역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 지역 IT업체 참여 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안 소재 한 IT업체 관계자는 “지역 IT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이 전례없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IT업체 참여 조치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역 IT업체의 참여를 교묘히 제한하는 등 지역 IT업체의 성장 지원에 대한 지자체 및 지방 공공기관의 관심 및 이해 부족이 계속될 경우 지역 IT업체 참여 제도는 실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소재 IT업체 관계자는 “지역 IT업체 참여를 확대,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 IT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노력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