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화기록 보존 논의 급진전

1년 이상 끌어온 유럽연합(EU)의 통화기록 보존 논의가 런던 테러를 계기로 급진전했다.

로이터통신은 EU 내무부 장관들이 13일(현지시간) 회동해 테러 방지를 위해 전화와 e메일 등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 문제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아일랜드,프랑스, 스웨덴 등 4개국은 마드리드 폭탄 테러 직후인 지난해 4월에 통신사업자가 통화 기록을 최소한 1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법안 제정을 제안했다. EU 정부와 의회는 개인 사생활 침해와 통신사업자 보존 비용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면서 표류했다.

런던 테러 직후 열리는 내무부 장관 회의여서 일단 조기 법제화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인 보존 기간도 집행위가 권고했던 6개월∼1년 사이로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