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동수 진흥국장-유효경쟁정책 큰 변화 없을 것

　김동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최근 SKT와 KTF의 통신시장 블루오션 창출전략 거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유효경쟁정책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시장이 음성통화 수익 위주에서 콘텐츠 전송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방향 전환하는 데 따라 콘텐츠 유통을 개방하는 오픈 네트워크와 콘텐츠 전송 기술표준화에 대한 규제를 연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국장은 7일 전자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신사업자들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통신규제정책도 최근 밝힌 대로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 성격을 바꿔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정도지 직접적인 변화를 통한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성향이 변해도 사업자의 지배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며 “특정 통신사업자의 지배력이 존재하는 한 이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컨버전스에 대비한 규제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 규제기관과의 마찰 때문에 손쉽게 풀 수 없는 과제”라며 “일단은 시장에 시그널링을 준 정도고 시장에 맞는 변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통신시장이 음성통화 수익에서 콘텐츠 전송 부가가치 창출로 중심 이동하는 데 대해 “콘텐츠가 모든 망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오픈 네트워크 개념의 기본적인 통신철학을 적용할 것”이라며 “모든 콘텐츠가 네트워크에 차별없이 담길 수 있도록 기술표준을 정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막고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