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46조7000억 투입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포함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연평균 9.1% 증가한 46조7000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누적 투자된 28조9000억여원, 연평균 증가율 7.3%보다 월등히 많은 액수다. 여기에 올해 10조원 안팎의 과학기술 채권 발행이 확정되면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연구개발 투자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4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 같은 연구개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2005∼2009년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잠정 집계, 약 46조7000억원에 달하는 R&D 예산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안은 오는 9월 국무회의에 제출돼 의결될 예정이다.
과기혁신본부는 연말까지 ‘중장기 과학기술 투자 계획’ 연구를 통해 △부처별 R&D 예산조정안 △국가 R&D 종합투자전략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연구는 기획예산처의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에서 R&D예산 분야를 따로 떼어내 총괄 조정·배분하기 위한 밑거름 만들기 성격으로 이뤄진다.
과기혁신본부는 이 연구를 통해 오는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선정될 미래국가유망기술 및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대한 투자 규모와 방법도 논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채권의 경우 중장기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 계획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급변하는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 국가 투자 전략과 민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매년 5년 단위 R&D 투자규모 연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주 벤처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을 전제로 “연 8조원 정도인 정부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데 역부족”이라며 “과학기술 채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 부총리는 “바로 지금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등 5∼10년 후 10배, 100배로 결실할 R&D 분야에 투자할 적기”라며 연구개발 투자재원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은용·조윤아기자@전자신문, eylee·for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