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하반기 통신규제 정책 이용자 보호 위주로"

　통신위가 하반기부터는 이용자 보호 중심의 통신규제 정책에 힘을 쏟는다. 또 지방사무소를 추가로 열고 법률 전문가 등 전문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인식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지 등 이용자 보호 중심의 통신규제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통신과 관련된 각종 고시와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을 재점검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객 편익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김 상임위원은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이용자의 소송은 물론이고 사업자 간 행정소송이 예상되는만큼 전문가 확보도 필요하다”며 “통신위가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밝혀 특허 및 법률 등 전문인력의 추가 확보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