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재강국 로드맵` 성공 조건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실천 로드맵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인 3대 목표별 10개 중점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대학의 변화와 대학·산업 간 연계를 통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올바른 방향 설정으로 여겨진다.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에 시각을 맞춘 종전의 단기적 연구인력 양성 정책과는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대한 첫 청사진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로드맵을 보면 기업의 대학 투자유도를 위한 ‘산·학 협력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연말께 도입하고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 관련 법·제도를 모두 연내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잘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이공계 대학 특성화 작업과 창조적 인재강국의 근간이 되는 이공계 우수 인력양성 등에 내년부터 5년간 6조5563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사업별 세부 투자 자금 규모까지 정했다.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프로그램이 짜여진만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축이 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과물을 내놓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대통령 보고 등이 남아 있는 등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시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로드맵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이 내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과기자문회의 심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하나로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BK21사업 취지 자체가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다. 이번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로드맵의 기본 철학인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과 맥락을 같이하는만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다.

　그러나 현재 BK21사업은 예산만 낭비하고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BK21의 ‘증보판’이라 할 수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BK21사업을 시작할 경우 구조조정을 해야할 대학에 오히려 돈을 퍼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무리 로드맵이라고는 하지만 2단계 BK21사업을 포함시킨 것은 시행을 전제로 하는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중심대학도 절실하고 강점이 있는 쪽으로 특성화를 유도해 시장 수요에 부응하도록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의 대학개혁 강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학도 절박한 위기의식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답답한 것은 구호만 요란할 뿐 변화에 진전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로드맵이 침체한 이공계 대학 교육 개혁의 새 활로가 되고 목표인 이공계 우수 인력 양성으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거 명성에 안주하기 위한 위기 의식은 오히려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 정부도 대학에서 개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특히 로드맵이 내세우는 세부 10대 중점과제는 대학 연구의 중심인 대학원생들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으로 보고 여기에 맞는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실현 가능한 것들이다. 실효성이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 개선책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