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인재양성 로드맵 뭘 담았나

　이번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수립한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전략·실천 로드맵’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과기 인력 양성에 대한 첫 청사진을 내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창조적 인재강국의 근간이 이공계 우수 인력 양성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로드맵은 과기혁신본부 주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작성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연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국가를 먹여살릴 과기 인력 양성의 초석을 놓은 것은 물론이고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의 길을 터놓은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대학, 변화만이 살길=창조적 인재강국 실천 로드맵의 핵심은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되는 대학의 변화와 대학·산업 간 연계를 통한 성과 창출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대학 개혁을 위해 대학별 특성을 살리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됐다. 기존 순위 위주에서 탈피해 다양하고 객관적인 대학 평가 기준과 평가항목을 개발,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대학평가체제로 개선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학평가전담기구(가칭 고등교육평가원)를 설립할 방침이다. 일부 대학에서 시행중인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고등교육평가원이 공학교육인증원 인증 결과를 공인하고, 인증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기술사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다.

　정부는 또 대학 연구비 중 간접경비 산정 방식을 실소요 원가보상으로 전환해 간접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연구비 관리능력이 우수한 대학에는 간접비를 상향 조정해 주는 식으로 재정 독립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학 협력 특별세액공제 도입=로드맵은 대학이 상아탑, 즉 학문의 전당에 머물지 말고 기업과 손잡고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학별로 산·학 협력 전담교원을 신설하고 산·학 협력 부문을 교수나 교직원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잘 가르치는’ 교수 못지않게 ‘사업감각이 좋은’ 교수가 높이 평가받게 된다는 얘기다.

　대학 R&D활동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다. 각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하고, 대학의 R&D 결과물을 가지고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단(TLO)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국내외 기술거래 전문기관과 연계한 이른바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대학에 대한 기업의 투자 문호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 조항 중 산·학 협력 부문을 분리해 ‘산학협력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연말경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대학에 인력 위탁훈련을 하거나 공동 기술개발, 위탁 기술개발 협력을 맺을 경우 종전보다 큰 폭으로 세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또 산·학 공동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의 10% 예산 범위에서 산학협력국가지정연구실을 선정, 운영하기로 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