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기업 특허권 제한案 부결

　노키아·지멘스·필립스 등 IT 대기업들이 유럽의 SW 특허법 제정과 관련해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의회 법률사무위원회(이사 법사위)가 20일(현지 시각) 저녁 유럽연합(EU)이 I0T대기업들의 특허권 보호를 일부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지침(software patents directive)’ 수정안을 부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사위의 결정은 7월초 열릴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전체회의는 일반적으로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경향이 강해 EU 회원국 전체가 수정안 부결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지난해 SW 관련 특허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특허 지침’ 초안을 제출했으나 유럽의회는 EU가 제기한 초안이 대기업의 특허권을 과도하게 보호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에 대해 IT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 보호조치들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으나 소규모 SW 업체 및 개발자들은 원안이 특허권을 대기업에 집중시켜 중소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며 대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지지해 왔다.

　한편 기술 그룹들의 연합체인 Eicta의 마크 맥간 회장은 “투표 결과에 만족한다”며 “의회가 법사위 결정을 따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icta는 특허권 보호를 지지하는 기업들의 연합체로 EADS·인텔·마이크로소프트·모토로라·노키아·필립스·SAP·지멘스·소니·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