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때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소액 결제시 이용자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은 타인 결제 및 미성년자 성인 콘텐츠 이용 등을 막기 위한 시도지만 인터넷 업계가 산업 위축 및 비효용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통부, 승인번호 외에 비밀번호 추가 방침=정통부는 최근 휴대폰 결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로 기존 휴대폰 결제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승인번호 외에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새롭게 추가하는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양환정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휴대폰 결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공인인증서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 아래 비밀번호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며 “인터넷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통부는 최근 확산되는 무선 인터넷 성인 콘텐츠 이용시에도 성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제도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 “민간주도 자율규제가 오히려 효과적”=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휴대폰 결제대행(PG)업체 등 인터넷 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PG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가 사전에 비밀번호까지 설정해야 한다면 절차만 복잡해질 뿐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는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성급히 시행하기보다 신중히 효율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올해 초 성인 사이트 결제시 이용자가 직접 결제 금액을 입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성인 사이트 결제 금액이 도입 이전보다 70% 감소하는 등 눈에 띄게 피해가 개선된 만큼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이달 중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사·PG·콘텐츠제공업체(CP) 등 10∼20여개사가 참여하는 ‘휴대폰결제 이용환경 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민간 주도의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진반은 우선 인터넷기업협회 내 휴대폰 결제 민원 공동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PG·CP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말까지는 안심결제 프로세스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연말까지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