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임치제 이용 작년보다 50% 늘어

　국내에서도 SW임치제도(Escrow)가 활성화되고 있다.

　 SW임치제도는 소스 프로그램과 기술정보 등을 제3의 기관이 보관, 개발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에게는 SW의 안정적 유지보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7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를 통한 전체 임치제도 이용업체는 8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25개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올해 상반기 이용 건수를 가집계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50%가 증가했다고 프심위는 덧붙였다.

　여정호 지재권 부장은 “중소 SW업체들은 저작권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SW사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권을 제공받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도 하반기에 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반영, 이를 이용하는 업체에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