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신보 살리기` 나서나

기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 왔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면서 기술신보의 향배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24일자 17면 기사 참조>

최근 기술신보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금수지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술신보는 약 3500억원가량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같은 규모의 수지부족분을 추경예산 지원으로 채운 기술신보는 올해도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 증권)에 의한 손실만회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추경예산지원 여부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술신보가 자칫 최대 기술 금융의 젖줄이라는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벤처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술신보를 기술 벤처전문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시켜 ‘제2 벤처 붐’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과연 ‘기술신보 살리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기술신보가 보증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까지 몰리지는 않겠지만 지난해 규모의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향후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청와대·과학기술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립중인 ‘기술사업화 촉진계획’이 새로운 핵심 기술금융의 원천으로 자리잡게 되리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재경부·기술신보, 대안 마련 중= 재경부와 기술신보는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재경부측에 정책과 시장의 변수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건의한 상태”라며 “정부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대안의 하나로 최근 은행권에 기술신보 출연자금을 앞당겨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신보의 자금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것으로 단기효과에 그칠 전망이다.

◇디폴트는 없을 듯=전문가들은 기술신보가 정부 출연기관인 만큼 보증채무 불이행 단계까지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신보 관계자도 “현재 대위변제를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결코 채무 불이행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연구계의 한 관계자도 “작년에도 지원이 적절치 않았으나 그 피해가 중소기업에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올해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모른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금융, 산자부 몫으로?=기술신보가 기술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자부가 6월말 목표로 수립중인 ‘기술사업화 종합 촉진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청와대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최근 기술신보의 한계성을 거론하며 기술금융 시스템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해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기술사업화 촉진계획은 기술평가와 이를 금융에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산자부 김용래 산업기술사업화팀장은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보증과의 차이점으로는 기술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술 평가와 금융을 연계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겠지만 초반에는 정부가 금융까지 지원을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