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동통신·휴대폰결제대행(PG) 업계가 휴대폰 결제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대폰 이용환경 개선 작업에 함께 나선다. 이에 때맞춰 정치권도 안전한 휴대폰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해 이용자 불만 해소는 물론 PG산업 성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회장 허진호)는 최근 ‘휴대폰 결제 이용자 보호 및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포털·게임 업체 등 콘텐츠제공업체(CP), 이동통신 3사, PG 등이 참여하는 ‘휴대폰결제이용개선기구(TFT)’를 구성키로 했다.
이번에 발족하는 휴대폰결제이용개선기구는 휴대폰 결제 산업이 약 5년 째로 접어들고 있으나 복제폰·개인정보 도용·불법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구는 협회 내 민원 센터 설립, 불량 CP 삼진아웃 제도 도입 외에도 피해 유형별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가 최근 제시한 휴대폰 결제시 비밀번호 도입 방안 등을 대체할 대책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사무국장은 “휴대폰 결제에 대한 민원이 PG, 이통사, CP 등을 거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확한 문제점 및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구성되는 기구는 이 같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혜원 의원도 내달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휴대폰결제 이용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휴대폰 결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인터넷 업계가 전개할 자정 작업에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터넷 업계 외에도 나승성 금융감독원 조사역, 정완용 경희대 교수 등이 각각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휴대폰 결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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