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제값받기 개선 종합대책` 뭘 담았나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SW제값받기 개선 종합대책’(안)은 지난달 정보통신부가 국내 SW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선언한 ‘SW제값받기’사업의 실질적 청사진이다.

　구호성 멘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담은 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SW산업 육성방안을 종합, 부처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SW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나섰다=종합대책안 마련에는 주무 부처인 정통부는 물론이고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산에서 하도급 거래에 이르기까지 SW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협력,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ISP시 기능점수 산출을 권고하고, 예산삭감이 있을 때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부는 계약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실적을 조사하고 이를 공표할 방침이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추가 요구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시정하는 데는 공정위가 나선다. 공정위는 6월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SW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보완하고 이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분리구매 활성화와 대기업 경쟁 입찰 유도 등을 위해 조달청과 국무조정실에서도 발 벗고 나선다.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번 종합대책안은 SW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저가수주와 과당경쟁, 하도급 등의 원인에 근본적으로 접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도출했다”며 “국내 SW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측면에서 IT프로젝트 예산은 ‘고무줄’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SW 예산 심사시 사업 규모가 변경되지 않는 데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예산삭감시에는 사업내용도 병행 조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저가수주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정부조달의 경우도 조달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협의회에 정통부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달가격 적정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가격협상시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적극 유도해 불합리한 저가낙찰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SW업체 간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해 가격중심 경쟁체제를 품질중심으로 변경키로 했으며, SW조달 등록시 BMT를 활용하고 정부에서 BMT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기업 SI업체의 그룹 내부시장 독점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시장지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SW기술성 평가를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수주를 유도하고 기업들이 경쟁 입찰을 시행할 경우 하도급 실태조사를 면제해 주며 법 위반시 제재 수준을 경감하는 등의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