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미
“특구라고 해서 뭐가 다릅니까, 실체가 있나요.”
오는 7월 대덕연구개발(R&D)특구 출범을 앞두고 대덕밸리에서는 특구법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구 특별법 시행령(안)에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대로 특별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자칫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덕R&D특구’로 간판만 바꿔다는 격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별법을 들여다보면 대덕에서 왜 이처럼 불만이 커지고 있는지 궁금증이 풀린다.
우선 특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항목이 시행령에는 빠져 있다. 대전시는 당초 시행령에 특구R&D사업과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명문화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구 안에서 실시되는 각종 국가R&D사업을 모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R&D 성과물의 상업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특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도 보잘 것 없다. 정부는 당초 400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대전시의 반발로 최근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덕밸리 구성원들은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데다 투자 인프라 조성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구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최근 과기부는 몇 차례에 걸쳐 대덕연구단지 기관을 돌며 특구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대덕밸리 구성원들의 눈길은 차갑기만 하다.
특구 비전만 수립해 놓았을 뿐 정부가 구체적인 산·학·연 행동 강령에 대해서는 지금껏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구가 출범하기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대덕R&D특구의 성패는 정부는 물론이고 대전시와 대덕밸리 산·학·연 주체 등 모두에 달려 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대덕R&D특구의 미래는 결코 예측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관련 구성원들로부터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