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사회 인프라, 노사 구조, 사회 안정성 등에서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산업 구조 측면에서 첨단 기술의 비중,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든다.
유럽뿐 아니라 일본·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을 보더라도 첨단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경쟁력이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산업 경쟁력을 보다 공고히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데 재벌 중심 대기업이 주도했다면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첨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수출 호조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러한 성공에는 많은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크게 기여했으리라고 믿는다.
정부에서도 연구개발(R&D) 투자와 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러한 지원이 진정한 첨단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신기술에 대한 정책금융 중 사업화 단계 지원 자금은 R&D에 투입되는 규모의 10% 수준이라고 한다. 기술 개발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결과물이 중요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상용화돼야 투자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기술 상용화 예산은 규모 면에서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용화 예산의 약 80%가 융자금 위주여서 실제 사업화 초기 기업에 필요한 장기 안정적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투자 규모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민간금융 부문도 신기술 위주의 첨단 중소기업이 기대하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제1, 제2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은 오랜 담보 위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술이라는 무형자산 위주의 첨단 중소기업은 이 벽을 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자본 출자를 위주로 하는 창투사와 신기술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벤처 거품을 경험한 이후 기업공개(IPO)를 앞둔 기업을 주 투자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고 보면 이 땅에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싱가포르·핀란드 등 선진국들이 성장동력을 이러한 첨단 중소기업에서 찾고 있고, 이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개선 과제는 보다 명확해진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중기청은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만들고 이를 첨단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운용의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보다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과거 거품 경제 시절에 보였던,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이 먼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이 요구된다. 정책자금을 시혜 차원에서 요구하기보다는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시장 경제에 보다 밀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록 기업 회계 기준이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경영 실적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회사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이다.
첨단부품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자동차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정보기술(IT)·통신·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터넷과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이 뜨고 있다.
더욱 많은 첨단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스타기업이 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가구당 소득 수준이 2만달러를 넘어서고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오광희 글로벌스타코리아펀드 대표 khoh@i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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