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 산업활성화 간담회]통합기구 어디서 관장?

통신사업자들은 통·방융합 기구 개편에 대해 ‘누가’ ‘어떻게’ 보다는 ‘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변동식 상무는 “사업자 입장에선 형태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현재와 같이 두 개 기관에서 규제를 받는 불편이 서비스 도입기인 1∼2년새 이어진다면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구조개편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통합기구가 어떤 형태를 띌 것인지에 따라 적지않은 영향을 받게 될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타임투마켓만을 중시한다면 총리실 주도가 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욱 교수는 “논의 속도를 볼 때 △논의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고 △합의 불가시 실무수준에서 덮을 수 있는 총리실 주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방송사업자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논의가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황근 교수는 “청와대로 가면 논의의 외부화가 이뤄지므로 공익논리를 가진 방송이 주도권을 가지며 이 경우 규제논리가 약화될 것”이라며 “반면 총리실로 가 정책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지면 사업자 규제가 중시되면서 콘텐츠 규제의 영향이 큰 방송사업자가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승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갈 경우 결론이 불만스러워도 되돌리거나 피드백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며 “총리실이 논의하고 최종 여론수렴과 결정은 청와대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통합기구의 형태에 따른 영향도 크게 차이났다. 현행 방송위와 같은 위원회제는 의사결정의 책임성이 떨어져 역동적인 IT산업정책을 가져가는데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다. IT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정부 부처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동욱 교수는 “융합이후의 거대한 산업이 갖는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이 산업의 동력에 국가 리더십이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독립적인 합의제를 도입하더라도 행정 부처와의 소통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의 폭을 좁혀 도입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다 많은 권한으로 주도하는 구조로 가는 방안에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