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T메가트렌드` 정책 반영 기대된다

　정보통신부가 IT로 인한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정책의 밑그림을 연말까지 제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IT가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현상 분석을 기반으로 IT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옳고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본다. IT기술이 최근 웰빙 소비를 지향하게 하는 등 사회 변화는 물론이고 정치지형의 양상까지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IT 메가트렌드를 정책에 반영할 경우 미래 불확실성에 의한 사회적 기회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IT정책은 5년 이내의 단기 정책에 그쳤고 ‘IT839 전략’ ‘u코리아 비전’과 같이 산업 육성·서비스 발전이나 정보화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IT미래학 연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는 10년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IT정책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미래 예측은 궁극적으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를 고려해 미래에 뜨는 산업과 분야를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지금은 기술이나 산업, 사회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빨라 미래를 내다보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사회의 비전이 미래 기술과 미래 비즈니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IT를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최소 50년을 염두에 두고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특히 미국은 GDP의 12%를 미래 예측 컨설팅에 투자할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10년 이후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해 정책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얼마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5∼20년 후 과학기술 예측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니즈를 찾아 미래 기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미래 사회 변화모습을 그려내 기술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무엇보다 이같이 정부가 미래 사회 연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많은 것은 미래 사회의 모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과 추진의지에 따라 선택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인식으로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정통부가 이번에 ‘포스트 IT839’ 전략으로 마련하겠다는 ‘다음 10년의 IT비전’도 이런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연구추진 전략인 21세기 메가트렌드 연구를 통해 초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과학자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들어 큰 틀의 방향설정을 하는 구조로 마련하겠다니 기대도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 연구에 취약하고 또 현재 추구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가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쫓아갈 검증된 모델이 존재하지 않아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시스템 파악은 물론이고 국가사회 전반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미래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추상적 담론에 그칠 수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략적 모델을 구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산·학·연이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미래 전략인 IT비전을 통해 개별 IT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흐름이 기술의 융·복합화로 가는만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든 국민이 IT를 손쉽게 이용하고 거미줄처럼 얽힌 정보통신망에 흐르는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보빈곤층이 많으면 아무리 IT강국이라도 후진사회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