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술신보 통합 또 `도마위`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3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을 종합평가해 혁신성과가 미흡할 경우 양 기금 통합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 특별회계 및 기금을 현행 76개에서 61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신보와 기술신보는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2007년까지 △전문화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추진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혁신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두 기금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신보와 기술신보의 통합 구상은 지난해 기획예산처가 재정운용 효율화 차원에서 5대 기금 통합안을 발표하면서 공식화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보·기술신보의 통합 이야기는 지난해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계기로 양 기금의 보증범위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 올들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국내의 신용보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거론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따라 현재 19개인 특별회계는 11개로 축소돼 2005년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58.5%인 35조5000억원이 일반회계나 타 기금으로 통폐합되며 57개인 정부기금 가운데 7개는 폐지되거나 민간으로 이관돼 50개만 남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회계·기금 정비의 가장 큰 목적은 자원의 통합관리 및 전략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다”며 “폐지되는 특별회계·기금의 경우 그 규모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발굴해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