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직대책 발표 8개월 지나도록 추진 지연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산업자원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촉진대책’의 양대 핵심인 5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 조성과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프로그램 운용이 겉돌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초 확정 발표한 ‘기술사업화 촉진대책’이 9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은 대통령 직속 중기특위가 마련해 대통령 보고까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및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는 급감하고 있는 초기 기술투자 분야의 자금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과 매칭으로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지원키로 한 것이다.
또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은 기술투자 분야의 높은 위험도를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간의 보험상품과 결합하는 일종의 보증 프로그램이다.
◇기술사업화펀드, 예산조차 미확보=당초 올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그림을 마무리짓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껏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운영기관 등의 선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5000억원을 올해 모두 조성하는 것은 아니며 5년간 1000억원씩 조성할 계획”이라며 “일단 첫해인 올해는 중기청이 조성하는 모태펀드에서 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기청에서는 “산자부의 제안을 받고 이를 검토중”이라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모태펀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가 출자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어서 모태펀드에서 기술사업화펀드에 출자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추진 자체 불투명=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과 성격이 유사해 추진 자체가 미확정 상태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신용보증 규모가 너무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상태여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도 “기술보증을 다른 곳(기술신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시 얼마나 차별성을 띨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암시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에서도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특위, 관리 안 해=산자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기특위에서는 추진 사항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특위 관계자는 “중기특위는 여러 부처가 관계돼 있어 확정 과정에서 의견조율 작업 등을 거쳤다”면서 “산자부가 제안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 보고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