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전체의 0.7% 수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38.5%인 978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수출허가 신청은 0.7%인 7억 달러에 불과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인식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최근 조사해서 28일 발표한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 현황에 따르면 전기전자 분야와 기계류가 각각 569억 달러와 277억 달러로 전체 전략물자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일본·홍콩·대만·독일·싱가포르·영국·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전략물자의 수출비중도 지난 2001년의 24%(362억 달러)에서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29.3%(556억 달러)와 37.1%(718억 달러)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38.5%(978억 달러) 까지 확대됐다.

　또한,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주요 전략물자 수출기업 1200개사(5000여 품목)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0여 업체(200여 품목)가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기업이 사전 수출허가 없이 위법 수출했고 수출통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한영수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장(전무)은 2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첨단제품 수출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전략물자) 위법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통제강화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당국의 수출 제재조치로 업체의 큰 피해는 물론 국가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무협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2분기 중에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를 자율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인증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전략물자 정보 포털 사이트와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및 수출 허가를 온라인화한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통관을 포함한 전자무역시스템과 연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