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이테크업계, 중국 `딜레마`

미국 하이테크 업계가 중국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미 의회 산하 위원회 위원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실리콘밸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패리 전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스탠퍼드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미-중 경제보안검토위원회 위원들에게 미국이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핵심요소인 정보기술(IT)의 장점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리 전 장관은 6명의 위원에게 미국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 소련을 봉쇄하는 정책을 구상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봉쇄 전략의 기본은 센서와 다른 하이테크 장비를 이용해 소련의 장비 및 인력의 우위에 대항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략에 따라 미군은 소련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혁신적인 스텔스 기술을 배치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는 “모든 전략이 IT와 깊이 연관돼 있었으며 우리의 성공은 IT에서의 지도력에 의존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하이테크 업체들은 미국·일본·대만 투자자들과 함께 중국에 첨단공장을 지어 중국이 군사적·상업적으로 응용 가능한 민감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패리 전 장관은 미국의 하이테크 발전을 가속하고 계속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과학 연구에 국방부의 자금을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의회에 정책권고를 하는 경제보안검토위원회에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미 무역대표가 이 문제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칩 업체인 엔비디아의 앨런 웡 고문변호사는 정책결정가들이 중국과의 사업 현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실리콘밸리 기업들 사이에 보다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웡 변호사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업비밀이 새나가면 배상을 청구할 희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산업협회(SIA) 조지 스칼리스 회장은 중국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받을 수 없는 보조금과 무상지원을 자국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칼리스 회장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미국의 연구개발 대출을 항구화할 것과 9·11 테러 이후 뛰어난 외국 태생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실리콘밸리 유입을 막고 있는 비자 제한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요청했다.

　<코니 박 기자 cony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