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 지재권의 날]전세계는 불법과 전쟁중

　“세계는 지금 콘텐츠 불법 복제와 전쟁중”

지난 13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는 ‘인터넷2’를 이용해 불법으로 음악파일을 교환한 대학생들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하루 앞서 12일에는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및 11개국에 대해 1000여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에서도 영상 및 음반의 불법복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6일에는 저작권보호센터(http://www.cleancopyright.or.kr)가 문을 연다. 이 센터는 한국음악산업협회·한국영상산업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 소속 직원들이 공동 근무 형태로 운영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도 올해를 ‘소프트웨어 자산가치 인식의 해’로 선포하고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 및 개발 환경 지원 △대국민 정품사용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현재 50%가량에 그치고 있는 정품 시장 비율을 오는 2007년까지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세계 저작권자들이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도를 넘어 관련 산업 붕괴를 재촉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만연한 음악파일의 불법교환으로 99년 400억달러에 달하던 음반업계의 매출이 지난해 320억달러로 줄어 들었다. 인터넷 복사를 제외하더라도 물리적 음반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규모만도 4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IFPI는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는 인터넷이 확대 보급 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추진하는 등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모든 네티즌을 범죄자로 내몰 경우 정보공유가 생명인 인터넷이 위축, 결국 저작권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므로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단속보다는 계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저작권 보호강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규성 부회장은 “앞으로는 저작권사의 요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해 불시단속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겠다”며 “이는 단속 사전예고제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정부에서도 사전예고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있는 만큼 협회도 이를 적극 지원·동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