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GS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시행

 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SW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 SW기업 GS 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GS(Good SW) 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지난 2001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성, 신뢰성, 호환성 등을 갖춘 SW제품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마크다.

 그동안 중소 SW기업의 경우 기업 인지도 및 납품 실적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구매 관행과 SW 고유의 선점 효과로 인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해도 규모의 영세성 및 상품화 능력이 취약하여 시장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통부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적용 대상에 GS 인증제품을 포함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 운영규정을 제정, GS 인증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 중소 SW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GS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중소SW기업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총 3075개 공공기관 중 제품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상기관을 선정,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에 신청하면 된다. KIPA는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서를 작성, 정통부에 제출하며, 정통부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해당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한다. 이후 해당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가능 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정통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2월 우수 SW 정보 제공을 위한 사이트(www.goodsoftware.or.kr) 구축을 완료하고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쇼핑몰과 연계, 공공기관 발주자들에게 GS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 및 제품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등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판로지원 시너지 효과 제고에 나섰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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