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재정 성과관리 대폭 강화 텐텐 전략 구사키로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재정의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해 기존 예산의 10%는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재정사업 성과는 10% 이상 향상시키는 이른바 ‘텐-텐(10%-10%)’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단일 연도 균형방식을 5∼10년 단위의 중장기 균형방식으로 전환, 경기순환 국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재정대응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예산처는 앞으로 국가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가전략기획본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당국이 나가야 할 역할과 과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예산의 20∼30%에 대해 평가를 실시, 성과가 떨어지는 10%의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남는 재정을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다.

예산처는 또 재정규모 결정방식을 중장기 균형방식으로 전환, 기존에 세입규모에 맞춰 세출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성장률을 목표로 재정지출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처는 내년부터 중앙정부 재정범위에 국회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회계와 기금을 포함하고 전체 재정에는 지방정부와 공기업, 산하기관 등도 아울러 통계를 작성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