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업계 합병의 독과점 논쟁 점화

미국 주요 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을 둘러싼 독과점 논쟁이 뜨겁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후발 통신사업자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일련의 합병이 독과점 폐해를 일으킨다며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상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분과위와 규제 당국에 요구했지만, 버라이즌과 SBC 등 대형 통신사업자들은 “기우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SBC와 버라이즌은 각각 AT&T와 MCI를 인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미국 유선통신시장을 양분했다.

이에 대해 규제 강화론자들은 독과점이 △원치 않는 묶음상품으로 소비자의 통신비용을 증가시키며 △중소 사업자의 망은 물론 응급전화 접속까지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전화(VoIP)사업자인 보니지의 제프리 시트론 CEO는 “소비자가 인터넷전화로 직접 911에 전화할 수 있도록 보장한 후 합병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전화사업자들도 대형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전화와 초고속인터넷(xDSL) 묶음 상품을 강요하지 않고 초고속인터넷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라이즌과 SBC는 합병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격인하를 포함한 경쟁도 촉진시킨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대형 통신사업자들은 필라델피아,뉴올리언즈,LA 등지의 시 정부가 월 30달러 이상인 초고속인터넷 접속비용을 15달러 밑으로 낮춰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중무선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코트 클리랜드 반독점분과위원은 “합병 자체가 소비자에게 해를 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쟁사를 약화시키기 위해 힘을 차별적으로 쓰는 것은 아닌지 의회와 규제당국이 잘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