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SW 불법복제 억제정책 지원"

　“한국정부는 SW불법복제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이 같은 한국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오는 26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World IP Day)을 기념해 20일 한국을 방문한 제프 하디(Jeff Hardee) BSA 아태지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SW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와 이용자의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BSA에서도 한국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정책 부분에서 지원 활동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디 대표는 “최근 발표된 IIPA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SW불법복제율은 46%로 2003년 48%에서 소폭 하락했다”며 “이 같은 수치는 2002년 기준 50%에서 3년째 낮아지고 있는 수치로 주목된다”고 말했다. 본지 4월 20일자 2면 참조

그는 “수치는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과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이 같은 상황은 IT 강국 한국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며 “지난 2월 16일 정통부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불법SW억제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IIPA보고서에서는 올해도 한국은 지재권관련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BSA가 IIPA의 전체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올해도 한국은 지재권 관련 우선감시대상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IIPA에 자료를 제공하는 BSA의 불법복제 조사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거론된 방법 가운데는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