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대여권 신설 일단 무산

　저작권법 전문개정 과정에서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던 도서대여권 신설이 일단 무산됐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추진중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윤원호·정청래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은 19일 “이른 시일 내에 도서대여권 신설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힘들다는 판단하에 일단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도서대여권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광철의원 측은 “향후 1년 동안 만화계와 대여점 업계, 장르작가협회, 만화방연합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문화관광부의 산하에 ‘도서대여권 태스크포스(가칭)’를 구성해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와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8일 저작권법 개정 관련 공청회 이후 도입 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재취합하고 자율 조정을 유도한 결과 내려졌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