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기구,국가기관형이 바람직"

　국회 과기정위원들은 통신·방송 융합 규제기구의 형태로 정부기관형(정보통신부형), 독립규제위원회형(방송위형)보다 국가기관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무소속 형태의 위원회 조직에, 신분은 공무원으로 하고, 운영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진영 국회 과기정위 의원은 상임위 소속 동료의원들을 대상으로 통·방 융합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7명의 의원 중 41%인 7명이 국가기관형을 선택했으며, 5명이 정통부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형태의 중앙행정기관 형태를, 4명이 방송위와 같은 무소속 형태의 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통·방 융합의 법과 기구, 제도 등 제반시스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명도 빠짐없이 융합이 필요하다고 밝혀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드러냈다. 통·방 규제체계의 융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는 향후 1∼2년 이내(10명·58.8%)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 현 정권 내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융합 논의 주체로는 정통부·문화부·방송위 등 관할 기관 간 논의(8명·47.1%)를 통하거나 행정부·입법부·관련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독립기구를 구성해 논의(6명·35.3%)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진 의원이 같은 내용의 설문을 문광위 의원 23명에게도 실시했지만 전체의 26%인 6명만이 설문에 응답해 응답률 89%에 달한 과기정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야 3명씩인 문광위 의원 6명의 설문 결과를 보면 통·방 융합기구의 형태로 국가기관을 선호한 과기정위와 달리 현행 방송위 형태의 독립규제위(4명)를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국가기관형을 꼽은 의원은 한 명도 없어 시각 차를 드러냈다. 통·방 융합의 정책 목표로도 방송의 공공성(4명)을 꼽아 산업 육성이라고 답한 과기정위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진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정통부에 전달해 향후 통·방 융합 제도화의 논의 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