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T인력 예측 정반대"

지난 2002년 과학기술부, 2004년 정보통신부가 각각 오는 2006년을 전망하고 내놓은 정보기술(IT) 인력 추정에 있어 두 부처 간 전망치가 ‘부족’과 ‘과잉’이라는 극단적 이견을 보여 정부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판단에 혼선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부가 연내 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과학기술 국채 발행과 관련해 정부 내 이견이 발생하며 늦어지는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투자·상환 계획의 미비 때문”이라는 질책이 이어졌다. 3개 과학기술 분야 연구회의 통폐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재원 확충 △이공계 인력양성 △국가 R&D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의 허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 대안 제시 등이 쏟아졌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정통부와 과기부의 IT 인력 수급 통계 전망치를 근거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중장기 과학기술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있지만 통계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검증절차가 없어 그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수립된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년) 상의 ‘미래 유망기술 6T 분야별 인력수급 추정치’에서는 28만7000여명의 IT 인력수요가 예측되지만 15만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정통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지난해 발표한 ‘IT 전문인력 수급차 분석 및 전망’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만여명의 과잉인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과기부가 국채 발행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당위적 측면에서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상환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투자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상환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준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23개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산업·기초·공공 등 3개 분야 연구회로 나눠 관리·감독하던 것을 1개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연구회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정부의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현재처럼 연구회를 분리해 협소한 시각에서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 통합을 통해 연구 성과물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용·조윤아기자@전자신문, eylee·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