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뭘 담았나

정부가 SW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중장기 SW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이 같은 정부의 SW 육성 의지를 집약해 놓은 것으로 상반기에 세부 추진과제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를 위해 정통부와 관련 부처, 관련 협회, 업계, 청와대 관계자까지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것은 SW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소프트파워 코리아’를 슬로건으로 한 SW산업발전 기본계획의 7개 중점 추진과제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혁신 △전략SW 분야와 산업 수요를 기초로 한 SW 전문인력 양성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를 위한 공정경쟁 추진 △중소SW기업의 자생적 성장역량 강화 △진취적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 창출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지원 △수출 산업화를 위한 글로벌화 지원 등이다.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로 공개SW, 유비쿼터스 컴퓨팅 플랫폼 개발, 업무프로세스관리(BPM), 언어음성인식기술 등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개발키로 했다.

　또 IT HW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SW 분야 R&D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 R&D 중 SW 분야의 비중을 올해 1.3%에서 오는 2010년에는 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유망 SW기업과 벤처캐피털 간 매칭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기청에 1조원 규모의 SW특화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공개SW 보급·확산으로 기술종속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시 공개SW 우선 도입 검토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기술평가 기준을 강화해 현행 기술과 가격평가 비율(80 대 20)에서 기술 비중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진취적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한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 정보시스템 재구축,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을 국내 SW기업의 시장 창출로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타깃제품을 선정해 품질개선과 제품구매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SW 수요가 있는 국방 부문의 SW 국산화 제고를 위해 정통부·국방부 간 공동 기술개발 협력채널을 활용키로 했다.

　규모의 경제 실현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내 SI, HW, 통신 대기업과 중소 SW기업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SW 분야별 업체 간 협력체계를 갖춰 제품개발 및 마케팅 협력을 유도키로 했다. 또 SI 대기업과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체를 협력 주체로 공동 마케팅과 판매를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수평적 결합을 추진키로 하고 부문별 SW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간 M&A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 밖에 수출 산업화를 위해 해외 진출 대기업에 국산 SW를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SW수출혁신산업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오는 2010년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세계 100대 SW기업 대열에 국내 업체가 5개 이상 포함되고, SW 글로벌 표준이 현재 71개에서 200개로 늘어나며, 나스닥 상장업체도 4개 이상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