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 모태조합운용위원회 해체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은 12일 정부가 1조원 모태펀드 출범에 앞서 구성한 모태조합운용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며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 모태조합운용위원회가 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중진공 등에서 추천하는 7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투자 자금의 수혜자가 운용까지 책임지는 셈이어서 향후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운용위원회의 중립성 결여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1조 펀드 운영 주체로 선정되기 위해 중진공과 다산벤처간 물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작 투자관리전문기관 결정을 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중진공 부이사장과 다산벤처 사장이 부회장으로 있는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등이 하게 돼 있다며 투자관리전문기관 구성 논의에 독립성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 운용위원회를 해체하는 대신 국민을 대표한 중립적 감시자와 역량있는 전문가로 새롭게 구성할 것을 주장하며 “향후 제2 벤처 거품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과 함께 필요한 법 제·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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