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외국도박사업자 차별은 무역 관행 위배"

WTO는 미국이 인터넷 도박에 대한 일부 제한 규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외국 온라인 도박 사업자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AFP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온라인 도박 금지법이 WTO의 GATS 협정과 위배된다는 안티구아의 제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판정했다고 보도했다.

WTO는 항소심에서 “미국의 경마법이 주(state) 경계를 넘어 베팅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외국의 온라인 도박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인 무역 관행에 배치된다”고 판정했다. 이는 미국이 외국 도박 사업자들의 영업과 이에 대한 내국인의 참여에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WTO의 GATS서비스 협정과 모순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정에 대해 당사국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자국내에서 온라인 도박을 지속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에서 미국은 승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 대표부의 피터 앨기어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도박 제한법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으며 인터넷 도박 규정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티구아는 미국이 왜 승리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티구아측 변호사인 마크 멘델은 “이번 판정으로 인터넷 도박에 대한 빗장이 풀릴수 있게 됐다”며 “구글·야후 등 포털 사업자들과 비자카드 등 신용카드 사업자들에게 안티구아 도박사이트에 대한 광고 요청과 금융거래를 수용토록 미국이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이번 판정에 따라 미국은 안티구아 도박 사이트에 대한 미국인들의 접속을 허용하든지, 미국내에서 원격 도박 관련 모든 사업을 전면 금지하든지 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WTO가 미국에 대해 인터넷 도박을 규제하기 보다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도록 권유했다는 점에서 미국을 상대로 안티구아의 온라인 도박 시장 개방압력(?)이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영국의 인터넷 지불 서비스 기업인 UC그룹은 “이번 판정은 WTO가 미국에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기 보다는 미성년 접속 제한 등 규정의 제정을 촉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초강대국 미국을 WTO에 제소한 안티구아는 인구 6만8000여명의 카리브해 연안의 섬나라로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통한 수입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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