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키워드]CIID

　CIID(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 Directive)는 유럽연합(EU)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W 특허 관련 법안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휴대폰 전원을 절약하도록 하거나 TV화면을 개선하는 것과 같이 기술적으로 기여한 SW를 특허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키아·지멘스·MS·필립스 등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연구 투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며 CIID의 법제화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 법안의 내용이 윈도 운용체계와 같은 순수 SW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술돼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코드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고 몇몇 대기업에 SW 특허가 집중될 것이라며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무료 SW를 지지하는 단체인 FFII(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가 주도한 법제화 반대시위도 열렸다.

　한편 이 안은 지난 7일(현지시각) EU 회원국들로부터 통과됐으며 유럽의회에서는 이번 봄이나 여름에 상정될 전망이다. CIID가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모든 EU 회원국은 이를 지원하는 국내법을 통과시키도록 요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