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16일 일본산 PVC 플레이트 덤핑 최종 판결에서 타키론과 미쓰비시 플라스틱의 가격 인상 약속을 수락하고, 추추나카와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27.91∼29.7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자부 측은 “국내 산업 보호 측면과 수요업체 경쟁력 확보 등을 모두 고려해 이러한 판정을 내리게 됐다”며 “피제소업체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수요업체는 35.23∼40.20%의 잠정 관세보다 낮은 가격 인상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가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후 이러한 가격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본 것은 2001년 이후 4건에 이르고 있다.
국내 총수입량의 대부분(약 98% 정도)을 차지하고 있는 타키론과 미쓰비시 플라스틱의 가격인상 수준은 각각 11.81%, 12.31%이며, 당초 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던 난연(FM) 규격의 PVC Plate제품과 10㎜ 이상의 대판(3m) 제품은 국내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점을 고려, 가격약속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무역위는 크라운사의 신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일본산 PVC제품에 대해 35.23∼40.20%의 예비덤핑률과 산업피해예비긍정판정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일본산 제품에 35.23∼40.20%의 잠정관세가 부과돼 왔다. PVC는 세정장비에 주로 사용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03년 기준 1613톤(77억5000만원)으로, 이중 수입품이 37.3%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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