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딜 올 예산 4171억 자금집행 10%도 못미쳐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추진중인 디지털국력강화대책(IT뉴딜)이 4171억원(정기국회 증액분 256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1분기가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 자금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부처는 예산안이 작년 말 가까스로 정기국회를 통과해 사업 계획 확정이 늦어진 데다 사업자 발주에 시간이 걸려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조기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겠다는 당초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과 광화문 청사에서 ‘디지털국력강화대책’ 중간 점검 회의를 갖고 그동안 수립해온 사업계획과 집행 내용 등에 대해 보고했다.

　각 부처 및 기관 국장급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의 행정DB사업과 정통부의 지식DB사업,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 현황 등이 보고됐지만 실제 자금 집행은 각 부처를 종합하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200억∼3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13억원을 투입, 각종 행정자료를 전산 DB화하기로 했으나 주무부처인 행자부와 지자체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발주는 이달 말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추진중인 지식DB 구축사업도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개선하면서 완료한 계약금액이 50억원대에 머물렀다.

　행자부 관계자는 “예산 확정이 늦어진 데다 신규로 추진하는 DB사업인만큼 계획 확정과 사업자 선정에 공을 들여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1분기는 자금 집행 계획이 많지 않았다”면서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해 내달 본격적인 발주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국력강화대책은 △행정정보DB 구축 △지식정보DB 구축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마련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기반 구축 등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